과천시, 정부 주택 공급·법무부 이전 반발…시민 혼란 가중
과천시가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법무부 이전 정책에 대해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과 법무부 이전 계획은 과천시의 도시 수용력을 넘어설 뿐 아니라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6년 10월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지난 2026년 9월 3일 시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과천시가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요 사례로 꼽힌다.
과천시는 기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주택 공급은 도시의 수용력을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위례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도시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6년 10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도시 기능 약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과천시는 법무부 이전 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천시가 정부와의 소통 부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과천시의 인구 과밀화를 초래하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및 교통 체증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과천시의 주요 녹지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기에, 이곳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환경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이전은 과천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상권 침체 등 도시 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법무부 직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과천을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천시는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과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의 연대,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과천시의 입장을 전달하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6년 10월 13일 오전 현재까지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과천시의 반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8월 3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10월 12일) 등 다양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으나, 과천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내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과천시 정책 관련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하여 민생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천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정당에서도 과천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적용 시기,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발표가 없어 과천 시민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을 겪고 있다. 과천시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