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5대 산업 과잉생산 공동 대응…한국 산업계 영향 촉각
한국을 포함한 15개 주요국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핵심 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2026년 10월 7일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공동 장관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번 공동 대응은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가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참여국들은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하며 관세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이번 협력 플랫폼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산업계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새로운 과제를 예고한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5개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새로운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들은 각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의 존재 여부와 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에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그리고 그것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OECD 및 기타 적절한 자료도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10월 12일 발표를 통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는 국제 공조를 통해 통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을 핵심 수출 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EU의 경기 회복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경·안전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비용 상승과 시장 접근 제약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 규제는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환율 변동성, 물가 불안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과 함께 공급망 위기가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잉생산 문제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대외 리스크를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생존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배터리 산업의 경우 핵심 광물 수급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출 및 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AMRO는 AI 관련 수요 둔화, 중동 분쟁의 영향, 보호무역 조치 증가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며,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 OECD 협력 플랫폼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기업은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맞춰 기술 혁신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한국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협의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