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 유치 기회 박탈 우려…정부, 기준 명확화 요구 직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연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혁신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들이 유치 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이전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혁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던 중소도시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제시했다. 이는 1차 이전에서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이전 효과를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과 산학연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적 배치' 원칙은 비혁신도시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이나 산업 연계성이 부족하여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경우 김천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요한 지역 발전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된다.
일부 비혁신도시 지자체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천시는 지난해 9월 개장한 '렛츠런파크 영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는 비혁신도시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적인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혁신도시들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 없이는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이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시기를 10월에서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2026년 10월 12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2차 이전 계획 수립 시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비혁신도시 지역에 대한 고려와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이는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인구 유입 및 정주 환경 개선 미흡,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는 비혁신도시의 우려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이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이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