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정주 여건' 개선책 실효성 논란…1차 이전 전철 밟나

정부가 2026년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는 1차 이전 당시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과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문제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기혼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전북 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52.8% 수준이었다고 2021년 9월 전북일보가 보도했다.

이처럼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의 배경에는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 등 정주 여건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차 이전 당시 정부가 사택, 기숙사,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1989억 원의 누적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사는 이전했으나 사람과 핵심 기능은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제시하며, 1차 이전 대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이주수당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자에게 지급하는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6년 9월 YTN이 보도했다.

2차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 배치하여 이전 효과를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이전의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가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의 노조는 업무 효율 저하와 인력 이탈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정주 여건 개선책이 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총학생회는 대구의 산업·교육·연구 역량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확대를 촉구했다고 2026년 9월 영남일보가 보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단순히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이전은 기관의 숫자나 이전 자체보다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26년 10~11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지역,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이전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