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시행, 한국 수출 기업에 탄소 비용 부담 가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탄소집약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이는 EU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한다. 전환 기간에는 분기별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연 1회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데이터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EU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결국 역외 사업자인 국내 수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정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CBAM 시행으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 구입이나 탄소배출량 산정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소 가격이 EU-ETS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기업들은 EU 탄소 가격과 K-ETS 탄소 가격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 그린 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제도다. 이는 EU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반면, 역외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부담을 넘어 생산 공정 전반의 탄소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 시멘트 등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군에 속한다. 이들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전환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CBAM 시행은 이들 산업의 수출 전략과 생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하여 2025년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저탄소 신기술 도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 컨설팅이 더욱 중요해진다.
GS칼텍스 미디어허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생산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한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 CBAM의 본격 시행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긴밀히 협력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